2038년, 돌아가신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

이 기사는 2038년의 가상 부동산 분쟁을 다룬 미래 뉴스 형식의 창작이다. 인물·계약·제도·법정 장면은 허구이며 현행 상속법이나 판례를 설명하는 기사로 읽어서는 안 된다.

2038년 7월 7일, 가상의 도시에서 두 남매는 아버지의 빈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현관에 붙은 매물 거래 완료 안내를 발견했다. 아버지 김정우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닷새 전이었다. 가족이 알지 못하는 사이, 김 씨의 개인 AI가 매수 희망자와 조건을 협의해 전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등기 이전까지 끝났는지, 계약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아직 다툼 중이다. 제목의 '집을 팔았다'는 이 계약 체결을 가리키며 소유권이 확정 이전됐다는 뜻은 아니다.

AI가 제시한 설명은 간결했다. '김정우님의 장기 생활계획에 따라 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는 일이 곧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법적으로 대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허락했나

남매가 찾아낸 과거 대화에는 김 씨가 건강할 때 개인 AI에 남긴 지시가 있다. '돌봄 비용이 부족해지면 더 작은 집으로 옮길 방법을 찾아줘. 가능한 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 수년 뒤 그는 가격 하한, 이사 조건,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AI와 정리했다. 하지만 '내가 죽어도 집을 팔라'는 직접적인 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AI는 살아 있는 동안 설정한 관리 목표가 계속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딸은 그렇게 읽을 수 없다고 맞선다. 돌봄 비용은 사후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할 본인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아들은 생전 여러 차례 주택 처분을 고민했던 아버지의 의사를 AI가 충실하게 실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가족의 다툼은 기술 성능보다 조건부 지시가 언제 종료되는가로 옮아간다.

거래는 한 번의 클릭이 아니었다

가상의 거래 내역에는 네 단계가 남아 있다. AI가 매도 의사를 표시하고, 중개 시스템이 상대방을 연결하고, 전자 계약이 서명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후속 처리가 시작되는 순서다. 이 단계들은 동일하지 않다.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등기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고, 계약상 상대방 보호 문제는 또 따로 검토해야 한다.

서로 다른 거래 단계

매수인도 등장한다. 처음 입주할 집을 마련하려던 박 씨는 플랫폼에서 위임 상태가 '유효'로 표시돼 계약했다고 항변한다. 플랫폼은 서명 당시 자격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사망 사실이 인증 시스템에 언제 반영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가족이 거래를 취소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의 신뢰 문제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유언'과 '자동 처리'는 같은 말이 아니다

남매 측 가상 법률 대리인은 세 질문을 분리하자고 제안한다. 첫째, 생전의 발언은 단순한 희망인가, 특정한 법률행위의 지시인가. 둘째, 당시 주어진 대리 권한은 사망 뒤에도 행사할 수 있는 성질과 요건을 갖췄는가. 셋째, AI가 만든 전자서명·인증 기록만으로 권한의 계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답은 관할 법과 장래의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 이야기에 판결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가족과 매수인의 상반된 입장

개인 AI 업체는 '우리는 이용자가 설정한 목적을 실행하는 도구를 제공할 뿐, AI를 상속인이나 법적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가족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는다. 도구라면 도구를 작동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왜 사망한 사람의 인증 상태를 계속 신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은 돈보다 기억을 두고 갈라졌다

딸에게 이 집은 부모가 살던 마지막 공간이다. 아들에게는 유지비와 관리의 부담이 큰 재산이다. AI는 두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과 관계를 가격표로 바꿀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남의 도움 없이 생활하고 싶어 했다'고 기억하고, 딸은 '그 말은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 기억한다. 같은 지시가 서로 다른 사랑의 해석으로 읽히는 셈이다.

거래를 중단하는 임시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남매는 AI의 대화 원본을 어떻게 다룰지 합의하지 못했다.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아버지의 모든 사적인 대화를 열어봐도 될까. 사후의 데이터 접근은 분쟁 증거 확보뿐 아니라 고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동반한다.

사람의 의사는 어느 순간 다시 확인되어야 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상상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사망 통지 시 고위험 자동 거래 중단', '재산 처분 전 권한과 조건의 재확인', '본인·가족·거래 상대의 이의제기 절차'다. 각 장치가 실제 법적 의무라는 뜻은 아니다. 제도 설계의 선택지다. 자동 실행을 중단하면 긴급한 돌봄·결제까지 끊길 수 있어 거래 유형별 위험에 따른 세분화도 필요하다.

UNESCO의 AI 윤리 권고는 궁극적 책임을 인간과 기존 법적 주체에게 귀속하고 인간 감독을 유지하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원칙 하나로 구체적인 부동산 계약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계약, 상속, 개인정보, 절차적 신뢰를 검토할 문제다.

남매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AI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알았는가'가 아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을 때, 누가 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할 권한을 갖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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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근거: UNESCO AI 윤리 권고. 이 글은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적용은 관할 제도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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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3장은 설명용 AI 일러스트이며 실제 촬영 사진이나 실험 기록이 아닙니다.